고려대학교 · 연세대학교 공동 연구
학술대회 연구 발표 · 2026
마약사범
재사회화
3분류 모듈
투약사범 출소자의 재범 위험도를
과학적으로 진단하고, 맞춤형
정책 지원 등급을 분류합니다.
L = k ( X + Y + Z )
X: 과거이력 · Y: 사회환경 · Z: 본인의지 · k: 재범상수
55.9%
2025년 상반기
마약 재범률
마약 재범률
23,022명
2024년
마약류 사범 수
마약류 사범 수
60%
2~30대
마약 사범 비율
마약 사범 비율
모듈 구성
최대 100점
X 기준
과거 범죄 이력
구속 경위, 범행 종류, 동종 전과, 타종 범죄 동반 여부, 투약 기간
최대 100점
Y 기준
현재 사회 환경
주거 안정성, 사회 자립도, 가족 지지 여부, 주변 환경, 지역 재활 시설
최대 100점
Z 기준
단약 의지
중독 인정 여부, 치료 프로그램 이수, 대처 전략, 치료 참여도, 생리 지표
1
안정
250점 이상
2
관리
150~249점
3
주의
149점 이하
⚠ 본 모듈은 학술 연구 목적의 시범 도구입니다. 법적 판단·공식 행정 처분을 대체하지 않으며, 정책 제안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.